‘해외직구 급증’…“간편한 통관 제도 악용한 범죄 늘어”

해외직구 2018년 3천225만건→2022년 9천612만건 약 3배증가
밀수·관세 포탈 등 범죄 기승…2022년 악용사범 적발건수 192건, 적발금액 598억원
한병도 의원 “관세당국, 소비자 안전 위협 통관 불법행위 대비책 마련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전체 거래건수가 2018년 3천225만건에서 2022년 9천612만건으로 4년 간 약 3배 급증한 가운데, 직구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5만건에서 2019년 4천298만건, 2020년 6천357만건, 2021년 8천838만건, 2022년 9천612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천757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이 올 상반기에는 786.6만건을 기록하면서 가전제품(929.4만건)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다. 이어 의류(780.4만건)와 신발류(404.9만건), 기타식품(356.9만건), 완구·인형(291.3만건) 순이었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밀수 등 악용 범죄도 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적발금액은 184억원(건당 1.17억원)에서 598억원(건당 3.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419억원(건당 5.9억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한병도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