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들 김앤장 인턴"…이균용 "아빠 찬스 아니다"

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
사법부의 편향성,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 두고 공방
이 후보자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송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 현재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가 이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시절이 맞지 않나"라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장동혁 의원도 "(현재는)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결국 내부로부터 신뢰,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균형 인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인데 대법원장 후보자로 적합한가"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원 해외 송금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다. 법관 카르텔이 자녀의 스펙 카르텔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