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방·시장에 '자유'를…열심히 뛰게 해야"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 '윤석열 정부의 자유' 특강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비상임고문이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당원 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국가가 주도해 경제성장을 이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민이 지식과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산도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그리고 시장으로 보내서 열심히 뛰게 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교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다. 자유권을 제약하는 모든 행동은 '몰역사'이자 '반역사'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전사를 보면 어느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도 혁신 역량과 눈높이가 높아,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간섭으로 이뤄진 역사였다.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의 자유가 높은 편'이라는 이들도 있지만,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일수록 '정부 규제, 인·허가'로 사업을 펼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지속가능한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자유는 정의와 공정을 먹고 산다. 정의롭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자유는 자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소위 '이권 카르텔', '검폭'과 같이 자유주의를 파괴하는 적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일본과 관계 개선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당신들이 말하는 미래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이 쇠퇴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세계 초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혼자 끌고 갈 수 없다. '일본과 척지고 세계 초일류로 가는 길을 제시해 보라'라고 하면 아무 대답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야기할 시점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