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에는 어떻게 사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대법 선고 날때까지 계속 불안"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피해 여성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증거를 찾아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