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난립방지 제도 개선 추진

“‘무분별한 시설 난립’은 어린이와 학부모, 노인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난립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의 '줄폐원'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년 총 6천226곳이었던 어린이집이 작년 총 4천712곳으로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역시 작년 1천139곳에서, 지난 8월 기준 1천079곳으로 60곳이 폐업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알렸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시설 난립'은 어린이와 학부모, 노인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줄폐원 위기에 놓인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동종업종 거리제한 도입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