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은 많은데 정신과 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작년 우울증 진료 인원 100만 명 돌파

정신과 전문의 개원하거나 민간병원 선호…국립정신병원 전문의 구인난 심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그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0.18명)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인구 1천 명당 정신과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뿐이었다.

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만 명당 정신병상 수는 1.24개로, OECD 회원국 중 일본(2.57개), 벨기에(1.41개), 독일(1.30개) 다음으로 많았고, 회원국 평균(0.65개)의 2배에 가까웠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그쳤다.

충원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8.4%, 국립나주병원 75%,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각각 27.2%, 국립춘천병원이 42.8%였다.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 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우울증 환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2천976명 ▷2019년 79만9천11명 ▷2020년 83만2천378명 ▷2021년 91만5천298명 ▷지난해 100만7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마약 등 약물중독 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립정신병원들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