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 촉각…결과 따라 '파장'

무죄 선고 시 사법리스크 털고 보수 진영 내 입지 강화
시장직 상실되면 정치적 심각한 타격 불가피…보궐 선거도 문제
"23일 판결 결과 여야 지형, 총선·대선 등 연쇄 파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까지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천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시장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반전이 없다면 특검법상 사건 접수 3개월 안에 대법원이 선고하도록 돼 있어 내년 1월쯤 3심이 마무리된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2심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오 시장 측은 일단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을 추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거는 명 씨와 사업가 김 씨 간의 통화 녹음파일으로,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등 명 씨의 발언이 담겼다.

오 시장의 무죄가 선고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지킨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도 털어내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오 시장이라는 대권 주자가 건재한 만큼 차기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전당대회에서 현 지도부와 결이 다른 체제가 들어설 구심점이 마련되는 셈이다.

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서울시장 보선 국면으로 급격히 빠져들 공산이 크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여야는 선거 결과를 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이슈 등으로 서울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위축된 만큼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상당하다.

실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안철수 의원,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신동욱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불리한 구도 속 선거가 치러지고, 실제 패배의 결과를 받게 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등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시장에 질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 항소심 결과는 여야 당내나 정국·대권 구도 등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만약 내년 4월쯤 보선이 치러진다면 (보선)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