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양향자 의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14조 필요한데…국비지원 부족"

"특화단지 국비지원, 5년간 444억원 불과"

12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김기현 대표가 한국의희망 양향자 공동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건설하는 데 14조원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국비 지원 계획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단지 조성에 총 14조3천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14조3천억원 중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가장 많은 약 12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총 5천43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정부 지원 계획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혁신 융자 4천억원은 특화단지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화단지 국비 지원은 5년간 444억원에 그쳐 필요한 지원 규모의 0.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쟁국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훨훨 나는데 우리 기업은 특화단지 조성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