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영주시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서 제안

김주영 영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김주영 영주시의원(국민의힘, 풍기읍,안정·봉현면)은 16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와 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해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을 세밀히 조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 시키는 지역 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 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로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그는 대안으로 "영주시 농작물 재해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이 15%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5%~10%까지 차이가 난다"며 "집행부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시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49.9%)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며 "집행부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경북도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