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사 소송 건수 5만4천건·소송 비용 442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3년 동안 손해보험사 4만8천건·생명보험사 5천건 소송
"소비자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벌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3년간 보험사가 소송에 쓴 비용이 4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소비자와 무분별한 소송을 벌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보험사가 치른 소송은 5만4천4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2만860건, 지난해 2만1천501건, 올해 상반기 1만2천130건이다. 소송에 들어간 금액은 같은 기간 180억1천830만원, 171억5천700만원, 88억8천300만원을 기록했다. 모두 442억2천300만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3년간 손해보험사 소송 건수가 4만8천652건, 소송 비용은 336억7천600만원, 생명보험사는 각각 5천812건, 105억4천700만원이었다. 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 소송 건수가 1만1천257건(소송 비용 38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들이 매년 소송 비용을 150억원가량 지출하는 건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손해보험이 8만5천135건, 생명보험이 4만2천256건이었다. 특히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천239건(5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앞장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3년여간 손해보험사 소송 건수·비용 현황. 박재호 의원실 제공

최근 3년여간 생명보험사 소송 건수·비용 현황. 박재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