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만남 성사될까? 내년 예산안 앞두고 시정연설 사전 회담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3자회동 제안 등 수 차례 무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지난해 22일 지연되며 12월 23일 극적 타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매년 시정연설과 맞물려 대통령 및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사전 환담을 진행해왔다. 작년엔 여야 대치 국면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윤 대통령의 사전 환담에 이 대표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표의 차담회(환담) 참석여부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다만) 이 대표의 성의를 요구하려면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성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앞서 몇 차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만남 제안에 대해 거절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화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가 지난해처럼 격렬하게 대립하면 또다시 연말까지 법정시한을 넘겨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를 넘겨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전년도 12월 2일이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매년 계속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2014년 이후 선진화법 통과 직후인 2014년과 2021년 단 두 번에 그쳤다.

지난해 윤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도 법인세 인하와 정부조직 예산 편성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법정 시한을 넘긴 바 있다. 당시 여당은 '대선불복', 야당은 '초부자 감세'를 내세워 팽팽하게 맞섰다. 준예산 우려까지 나온 가운데 결국 법정 시한을 22일 넘겨 12월 2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갈등이 지난해 마찬가지로 극심한 만큼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지연 시 여야 모두 부담감이 큰 만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