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시작…與野 재정건전성 및 R&D 예산 두고 충돌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예산 국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재정 건전성과 R＆D 예산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된다"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의견이 상충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제파탄으로 채권시장이 포화상태다. 국가채무를 더 늘렸을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도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레이건 행정부도 긴축, 감세 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바 있다. 재정지출 효과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나온다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반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올해같이 경기 하강이 심화하고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책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 8일 비경제부처 심사 ▷9, 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