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공방 가열…與 "예산 개혁" vs 野 "증액 맞불"

국힘 "중요한 국가전략, 선택과 집중 필요"
민주 "권력기관 예산 최소 5조원 삭감"

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효율성 증대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 없는 예산 삭감에 증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R＆D 분야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에, 꼭 지출이 다른 쪽으로 새어 나갔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시기는 왔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R＆D 사업은 특히나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저비용 고성과로 가도록,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 구조조정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접근하는 것이다.

반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평균 16.6%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의 대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며 "과학기술계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제대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해 R＆D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