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 예타 신청" 어깃장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공항 철도 지지부진
대구시·경북도, "예타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 목소리
가덕도 신공항도 연결 철도 예타 면제 사례 있어

동대구역와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공항철도 노선도안. 가칭 동구미역 위치는 미정이다. 대구시 제공

동대구역과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공항철도(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물밑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수년째 완료되지 못한 데다 예티바탕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대구시·경북도 목소리에 정부 측은 '예타 신청을 할 것'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의뢰로 2021년 10월 29일 시작된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최근 올해 9월 29일이던 기한이 내년 3월 31일로 6개월 연장됐다.

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완료하지 못했고 내년 1분기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얘기다. 통상 사타 조사가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동대구~신공항~의성을 잇는 64.6㎞ 철도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2조7천38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고시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사타 용역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2030년 대구경북(TK) 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철도가 개통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철도의 경우 대량 여객 및 물류 수송이 가능한 신공항 필수 접근 교통 수단이라고 본다. 신공항 접근 도로망인 중앙고속도로 용량 부족을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접근 교통망인 철도(13.2㎞, 7천310억원), 도로(11.3㎞, 2천634억원) 사업이 예타 면제된 사례가 있다.

TK 신공항 특별법에도 공항 접근교통수단 조성 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대구시·경북도는 해석한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신공항을 지나기 때문에 신공항 계획이 있어야 수요, 선형 이런 게 분석될 수 있다. 신공항 계획 확정을 기다리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는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한다"며 "저희는 일단 사타를 빨리 해 예타를 빨리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추진 의지에 대해 따져물을 작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사타 결과가 나오고 예타 조사도 해야 한다면 고속철도 사업의 평균 공사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30년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 철도망 구축사업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