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지역 시민단체 "서울 비대화 절대 반대"

"수도권-비수도권 기울어진 운동장, 분권자치제도 도입해야"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비판

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YMCA 청소년회관 1층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수진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 구상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YMCA 청소년회관 1층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 7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행태"라며 "서울이 더 강화된 구심력으로 지역 인구까지 빨아 당겨 서울 이외 지역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국적 행정대개혁'으로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전략에 맞불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시군구 행정구역 개편 카드를 들고 나섰으나 이는 이미 용도 폐기된 레퍼토리"라며 "통합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입장을 무시한 개편은 여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 분권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읍면자치단체, 주민조례발안제, 수도권-비수도권 재정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영호남 지역이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각 권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남부권 메가리전(Mega-region) 추진을 촉구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지방 자치시대에 행정구획 개편은 각종 저항으로 난제 중 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떳다방을 연상시킨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공식 출범 직후 12월까지 특별법 등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광주를 중심으로 한 '3축 메가시티'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