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돌입…사정기관 특활비, R&D 예산 두고 충돌 예고

민주, 검찰·경찰·감사원 등 특활비 예산 정밀 심사…사용내역 소명 안되면 삭감
국민의힘, 정부예산안 긍정 평가…야당 감액 요구 방어 주력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데 이어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연되며 3주를 넘겨 타결된 바 있다.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 예산 등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큰 탓이다.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산 심사 기간에는 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방어하며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며 "예산안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울 전망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해외순방비도 국익 차원에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R＆D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별도의 '특활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밀심사를 진행하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삭감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정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늘리는 몰염치를 보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