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며 "'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고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며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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