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시당 "권역별 비례제·이중등록제 도입"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 개편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8일 국회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대구·경북의 지역위원장들 간에 합의로 마련된 이 안을 29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과 허소(중남구), 신효철(동구갑), 정종숙(북구갑), 신동환(북구을), 권택흥(달서갑), 김성태(달서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를 제1명제로 해야 한다면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과 이중등록제(석폐율제 등)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헌법재판소가 과거 결정한 대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인구 편차를 수도권 2, 지방 1로 보정하는 방안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헌재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로 인해 표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수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거구별 보정을 통해 지방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비례제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시당은 현재 비례제 하에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은 29일 선거제를 논의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알리고,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을 의원들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정치인이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 지역주의를 동원해 결국에는 지역민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지난 40년의 지역주의를 이제는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