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대북정책 실패 인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9·19 군사합의 파기가 북핵 개발을 촉진해 왔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던 건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말로만 하는 평화 타령,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읍소한 대북정책의 결과는 뭔가"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핵 관련 서적을 소개하며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해 왔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어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 끊임없는 군사 도발을 이어오다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북한에 애초부터 9·19 합의 이행 의지는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이러한 과정을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라며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은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돕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