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환불 안하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

홍웅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고객 4억 명, 매출 12조원 육박, 시가총액 약 40조 원 규모의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 한국인 고객에게 50만원도 안 되는 비행기삯을 환불해 주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다 민사 소송을 당했다. 트립닷컴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이 한국인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의 고집을 말릴 순 없었다. 그가 좀 남다른 '반골기질'의 변호사였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 한국인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한국인은 멈추지 않았다. 이 중국기업의 위법한 영업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 결국 트립닷컴은 1천만원 과태료까지 물었다. 그는 이 처분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인공 홍웅기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내가 신고해 벌어진 공정위 조사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바우처 환불' 건만 31억 원이다. 바우처 환불 외 파악 안 된 피해액은 31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약관을 핑계 삼아 환불 자체를 거부한 사안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카드 결제 취소 대신 바우처로 대금을 돌려준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 보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립닷컴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해 준 금액은 31억5천500만 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 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이다.

문제는 통상 공정위가 대기업의 악행에 부과하는 매출 비례 '과징금'은 한 푼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1천만원이 이 사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 '과태료'고 트립닷컴이 과징금을 내야 할 만한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변호사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피해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하면 과징금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본다.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기준 이용자수가 269만명에 달하는 트립닷컴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가운데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트립닷컴은 국내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환불 정책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소비자에게 바우처로 환급해 준 약 31억 원 가운데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가 이행된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만난 적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말하길 국내 여행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는데 트립닷컴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곳이라더라"며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특히 트립닷컴은 '법 감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나름의 문화와 법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간다면 응당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태는 홍 변호사가 지인과 2023년 말 트립닷컴에서 베트남 다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며 벌어졌다. 트립닷컴은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동시에 6개월 내에 써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바우처 환불을 일방적으로 홍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홍 변호사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본사와 고객센터 존재조차 함구하는 등 트립닷컴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홍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고작 46만원이었다.

트립닷컴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해 이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계속 "합의하자"는 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그는 트립닷컴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홍 변호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결국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법(2023가소349988)은 홍 변호사 손을 들어줬고 트립닷컴은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