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명단 공개…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성명·연령·주소·기피 일자·기피 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공개

클립아트코리아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14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병역기피자 355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 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 명단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은씨는 3개월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을 명령했다.

은씨는 병무청의 명령에 불복했고,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천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나왔고, 이 가운데 1천5명이 의무를 이행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