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귀재 짐 로저스, 한국 공정위 플랫폼 기업 규제 정책에 경고음

"한국의 과잉 규제,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사업 환경 악화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과잉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들이 국제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법안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저스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직원, 주주, 고객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 스토리를 가질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규제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제한에 대한 질문에, 투자자들은 '무제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저스 회장은 2016년부터 여러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으며, 과잉 규제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의 직원, 주주, 고객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이 번영한다"고 조언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럽의 규제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회장은 세계적인 투자 귀재로 알려져 있으며,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1969년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사 퀀텀펀드를 설립하였고, 1973~1980년 동안 420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또한, 그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