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적했다.
지난 28일 한 위원장은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군 당국이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반대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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