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신속 이행…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

예비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평가 절차 신속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할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정식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6년 말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3월 지정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경주·안동·울진 등 4곳이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산단 계획을 신청한 뒤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도 마쳤다.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을 통해서는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 일원에 미래 스마트기술을 주력으로 기존의 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 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동은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구축하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해 바이오·의약 백신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울진은 SMR(혁신원자력)과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