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브리핑' 나선 이관섭 "다수당 전횡에 인권·헌법가치 위협받는 것 막아야"

이관섭 비서실장 직접 나서 재의 요구 이유 조목 조목 설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제 특검과 무관…단, 검토는 할 수 있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이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된다"고 했다. 이어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특검법)뿐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제시했다.

이 비서실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봤다.

이 비서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어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지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이 실장의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제는 특검과 관련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보내온다면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감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