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당삼익·달서구 그린맨션…대구 10개 단지 최대 수혜 [1·10 부동산 대책]

주택정비 규제 완화 기대
대부분 80년대 지어진 APT…조합 안전진단 실시 요청에 구청장 현지조사까지 마쳐
전문가들 "적절한 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요건 완화 ▷자금 지원 ▷공사비 갈등 완화 등 4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정도 단축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후도 요건은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때는 50%로 경감했다. 사업 절차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기금 융자를 제공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지역에서도 안전진단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21년 대구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모두 13개(3천365가구)로 대부분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다. 안전진단에 사용된 평균 비용은 8천300만원이었고 기간은 2개월에서 1년 8개월 등으로 다양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은 서구 내당삼익맨션아파트(503가구·1979년 1월 입주), 달서구 그린맨션 1~3차 아파트(2천142가구·1984년~1988년) 등 10개 단지가 꼽힌다. 해당 단지들은 조합의 안전진단 실시 요청에 따라 예비단계로 불리는 구청장 현지조사까지 마친 단지들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수요 측면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과는 다른 내용이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됐을때는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도심의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바꾸는 식의 접근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