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태’ 여파 막는다…대구고용노동청, 건설업 임금 체불 집중 단속

지난해 임금 채불액 1천317억원…전년 대비 29% 증가
건설업은 38% 증가…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현장 10곳도 조사 대상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급격히 늘자 노동 당국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삼고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구경북 노동자 체불액이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1천386억원이던 체불액은 2022년 1천25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1천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2억원(28.5%)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76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여파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청은 집중 지도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건설 현장 47곳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1년 동안 신고 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도 자체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대상으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 10곳을 조사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 생계 지원도 예년보다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체불액 범위 내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연 1.5%를 1.0%로 낮춘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에서 담보 대출은 연 2.2%에서 1.2%로, 신용 대출은 3.7%에서 2.7%로 경감한다.

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은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