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해야"…'주택대책' 후속과제 건의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정책 효과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지려면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개편 재검토가 6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한적으로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원주 회장은 "주택건설업이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