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 위해 파격적 긴급조치 시행해야"

지난 17일 국회서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 긴급 토론회
홍석준, "저출생 극복 위해 지방균형발전도 중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국복하자!'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제공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여기고 파격적인 긴급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농촌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며 "경제에서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 창출도 인구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이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회장은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는 기조발표에서 "역대 정부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다.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소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 있는 긴급조치를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율 회복기금 설립 ▷가족급여 GDP(국내총생산) 3%로 인상 ▷Big 4 글로컬 대학 지정 ▷권역별 자율형 공립고 설립 ▷출산진흥확대회의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행정기구 전환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인실 원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며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양재진 교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낮아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가 크다"며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인프라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 인재의 유출 억제,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문별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정 명예교수는 "수도권 고도집중, 불균등 지역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이 지역 내부로 흡수되는 능력을 키워 청년층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