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되나?…대구시의회 설립 근거 마련

국토부·HUG 지원 받아 서울 포함 6개 센터 운영 중…대구시 전세사기피해 TF 운영

2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의 근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센터가 건립될지 주목된다.

26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 안건 심사에서 육정미 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향후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양상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과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센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을 받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전세사기피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직원을 포함 6명 규모로 300여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 지원 및 지원 대책 상담 등을 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건교위 회의에서 "TF와 센터의 차이는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느냐 차이"라며 "TF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 받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육 시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과 시민 교육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