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 시동, 상생 의지로 노동 개혁 이끌어야

노동 개혁은 산업·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차대한 현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사정(勞使政) 관계 악화로 노동 현안의 사회적 논의는 중단됐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됐다. 노사정 대표들이 함께 만난 것은 2년 8개월 만이다.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경사노위는 노동 분야 3대 이슈인 근로 시간, 노동시장 이중 구조(불평등), 정년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여부를 좌우할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작된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3대 이슈를 논의할 주제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노사정은 집중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탄력 적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합의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도 중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노사정의 대승적 결단이 없으면 풀 수 없다. 불평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양측 간 임금 등의 격차를 말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간의 합리적인 이윤 배분이 필요하다. 정년 문제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는 있다. '고령층의 지속 고용'이란 큰 틀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무엇보다 양대 노총과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유지는 개혁의 걸림돌이다. 노동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도 강하다. 노사정은 양보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노동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