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13일 발표

15년 이상, 안진진단 C등급…가구수 15% 이내 늘릴 수 있어
재건축보다 규제 덜 해 대안 꼽혀
조경, 일조권 고려해 가구수 증가…공공성 확보 강조

대구 중구 시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시가 15년 이상 사용된 공동주택을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신규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3일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사업에 비해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꼽힌다.

대구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가능하다.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분담금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축된 가구는 기존 아파트 건물에 추가(최대 3개 층·수직증축)할 수도 있고 별도의 동을 신설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조경, 일조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축을 막기 위해 고밀도 아파트 조성에 대해선 규제한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단지 주변도로 확장, 개방형 주차장 설치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수요 예측도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주제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양호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지는 모두 1천274개다. 이 가운데 가구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등 8개 단지가 꼽힌다.

▷기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499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 중인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72개 ▷재건축 유도 단지는 495개로 산정됐다. 다만 입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는 대구시청 주택과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