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당 만들어 국회의원 배지 달려는 범죄 혐의자 조국의 망동(妄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13일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10 총선 참여를 공식화했다.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정당을 만들고 나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씨의 이런 행보는 우리 정치의 저질화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1, 2심의 유죄 선고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스스로 공언한 '비법률적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법률을 가르친 교수였던 게 맞나 싶은 도덕적 파탄의 적나라한 노출이다. 특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법률적·윤리적·상식적 옳고 그름의 잣대를 종합 적용한 최종 판단의 지위를 갖는다. 그 판단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에만 바뀔 수 있다. 조 씨의 '명예'를 '법률적'으로 회복시켜 줄 새로운 사실과 증거는 없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조 씨는 자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조용히 기다려야 했다. 그것이 전직 법학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인 사람에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평균적인 상식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이자 도리이다.

조 씨의 신당 창당 선언은 이런 당위적 요구에 대한 조롱이다.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법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러나. 이런 사람이 한때 법무부 장관이었고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혔다니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통속이다. 조 씨의 신당 창당 의사 피력에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조 씨의 신당 창당이 어째서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그런 식이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조 씨의 범죄 혐의처럼 도덕적·윤리적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도 불가피하지 않을 것도 없다. 우리 편이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지독한 도덕적 허무주의이다. 이런 사람이 한때 대통령이었다니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코미디이다. 우리 정치판은 이렇게 저질 난장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