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 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 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한편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