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대법원서 판결 뒤집히는건 굉장히 예외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당을 창당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것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희망 사항이다. 지금 민주당 공천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천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승리에 도움이 될는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조국 전 장관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다른 거보다도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받은 양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위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절차 과정에서 낸 결론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했다"며 "정말 이게 본인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야권이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굉장히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장관 2심까지 나온 상황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가면 유무죄가 뒤집힐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1심, 2심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 따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적용 과정이,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대법원 가서 바뀌는 게 굉장히 예외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 당선 중 의원직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추미애도 나오고, 이분은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이분이다"며 "검찰총장만 하고 물러날 사람을 갖다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든 이런 분에다가 조국까지 같이 뜨게 되면 사실 대선 때 패배했을 때 그 프레임이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