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선심성 정책 아니다"

"지방시대 구현 위한 윤 정부 지방균형발전 정책 일환" 강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은 22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대폭 완화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책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이번에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