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사 수 30배 늘 동안 의대 정원 2.2배" 의사 주장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변호사 수 증가 현황'과 '선진국 의대 정원'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미 2천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천380명에서 3천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늘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실태를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대폭 증가한 변호사 수와도 비교했다. 그는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천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의대 평균 정원과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대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울산 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총 정원이 240명이다. 그런데 의대 전임교원이 650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병원의 인력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천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천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 내용은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다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