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보수·진보 대결 아니다?…의사가 의사다우려면! [석민의News픽]

◆합리적 좌파 세력 포용하는 국민의힘 Vs. 위헌 종북 세력과 연합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부당한 찐명 공천 증거 대라"는 이재명…권향업, 박경미, 안귀령, 김준혁… 공통점은?
◆의사 주장 일일이 반박, 윤 대통령…국민뜻 무시-환자 외면, 기득권 아집에 스스로 자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당 옷을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합리적 좌파 세력 포용하는 국민의힘 Vs. 위헌 종북 세력과 연합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보수·진보 또는 우파·좌파 등 이분법에 익숙한 많은 시민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우파 정당 맞아?"라는 질문과, "민주당이 진짜 대한민국의 정상적 정당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생겨나는 것은 자유민주 시민이라면 당연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4일 서울 영등포갑 동료 탈당 민주당원 1500명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4선인 김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을 만큼 좌파적 인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은 김 부의장의 여당 입당에 대해 40만 회원을 거느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과 전국섬유·유통노조연맹(섬유·유통노련)이 지지선언을 하며 "정치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김 의원이 결정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환영하고 응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여당으로선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셈입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총선 출마용 입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25년 동안 민주당에서 한 길을 걸어온 저로서는 참 아픈 지적"이라면서 "열흘가량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다.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온 동료 의원들을 (이재명 민주당이) 쳐내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정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부의장을 향해 "윤리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고 공격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부의장이 0점 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또 김 부의장 영입에 대해 "우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더 유연하고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미 보수·우파 이외에 좌파 또는 좌파적 인물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출신 5선 의원, 함운경 전 삼민투 위원장(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김윤 자주파NL(민족해방) 출신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종철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현 국힘 비대위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파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국힘 비대위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도태우 태극기국민혁명본부 공동대표는 경선을 거쳐 대구 중·남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4월 총선을 목전에 둔 국힘의 기본전략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좌·우 합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용하는 좌파의 범위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은 민주당의 종북적(從北的) 성향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반란, 종북활동 등으로 위헌정당임이 인정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장진숙·전종덕·손솔 등 3명의 국회의원 배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선 안정권' 비례대표 순번을 약속함으로써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한 극단적 종북 주사파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바로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쌍방울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더해집니다.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 100만~200만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서될 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종북세력과의 연합으로 이번 총선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긴급 현장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천 논란과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부당한 찐명 공천 증거 대라"는 이재명…권향업, 박경미, 안귀령, 김준혁… 공통점은?

민주당은 '종북(從北)공천'에 이어 '찐명공천'이라는 비난에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제 측근 중에 누가 공천받았나" "부당하게 측근 공천한 게 있는지 증거를 대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와중에 6일 밤 발표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에서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 윤영찬 의원,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친문 인사들의 대거 탈락했습니다. 그대신 '대장동 변호사' 등 친명 인사들은 대거 현역 의원들을 꺾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명횡사' '찐명횡재'로 아수라장입니다.

또 권향업 전략공천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제 아내는 그 사람(권향업)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 가짜 뉴스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이 없으면 '공식적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그 어떤 공직도 맡은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다 단수 공천된 것 아니냐. 그게 사천(私薦) 아니냐"고 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도 "여러 가지 지금 공천의 장난질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대단하다. 말도 안 되는 사천의 희생자가 많다. '찐명'으로 이재명의 사당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팩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향업 후보는 분명히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하는 부실장을 지냈습니다. 또 최고위에서 '경선'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광양 지역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공관위 원안대로 권 후보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알고보니, 권향업 부실장 이외에 대선 당시 배우자 실장 이해식(서울 강동을 단수 공천) 의원과, 대선 때 김혜경씨가 법카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눈물 짓던 남영희(인천 동구·미추홀구 단수 공천) 대선 캠프 대변인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몸종공천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외에 세상 어느 나라에 대선 후보 배우자실이라는 기괴한 조직이 있는지 한 번 질문드립니다.

코믹스러운 것은 "악의적 주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도 민주당은 5일 권향업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취소하고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천 의혹'은 가짜 뉴스이지만 당사자인 권 후보의 입장을 존중해 경선으로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권 후보를 전략공천하던 바로 그날 박경미 전 의원도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했습니다. 2019년 유튜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한 인물입니다.

이쯤되면 민주당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된 안귀령(35·여)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TN 아나운서 출신인 그는 2023년 유뷰브 채널에서 외모 이상형을 꼽는 '밸런스 게임' 도중 "연예인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경선에서 '하위 20%'에 속한 3선의 당 원내대표를 지낸 비명계 박광온 의원을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한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역시 화제의 인물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2021년 8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대표를 정조 대왕에 비유하며 찬양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느껴지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이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계 등에서 약 200여회 1700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또 토·일요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서 업무추진비를 100여 차례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아마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더라면 유 이사장은 여성전략특구 단수공천이 명확합니다. '이재명·김혜경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확실하게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역시 '민주당 전략 공천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송 전 차장은 충북선관위 과장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하고 합격자로 내정하게 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확인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만 353건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주장 일일이 반박, 윤 대통령…국민뜻 무시-환자 외면, 기득권 아집에 스스로 자폭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2000명을 한번에 증원하면 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가 511배 증가할 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면서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이 1.6명에 불과해 전임 교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13개 대학이 930명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증원 규모 2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전체 의사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37.5%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너무 지나치게 길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의대 증원'을 오히려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현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적극 찬성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집단사고(groupthink)'에서 벗어나 사태를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는 특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아우성치고, 심지어 죽어나가면 그 원성이 모두 정부에게 돌아가 결국 항복할 것이다'라는 의사로선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비윤리적 경험법칙(經驗法則)을 혹시라도 맹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려고 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그 누구도 불법 행동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 제1야당 대표 이재명·김혜경 부부이든지, 의사들이든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생명윤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때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해 불안에 떨고, 울부짖는 환자와 가족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스스로 의사면허를 하루빨리 반납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생명윤리를 망각한 의사만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사회적 존재는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골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과 경형을 갖춘 간호사는 봉합 등 수술 행위 참여와 중환자 기관 삽관 및 채혈도 가능합니다.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 파행'이 오히려 의사들이 독점했던 '면허 기득권'을 깨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안압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독점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는 자격을 딴 간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들에게 우리나라만 구태여 특권을 부여한 까닭에 많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문신사 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로 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신 250만건 대부분은 다투이스트 25만 여명에 의해 시행됐습니다.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현행 의료법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상대책으로는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졸업생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외 의대는 미국·독일·영국 등 38개국 159곳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의사면허 확대는 의료 질 저하라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국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경우 '해외 의사 수입'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의사집단 간의 대치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협 등의 주장에 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타협안으로 제시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그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 의사 확충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천명의 의사들을 한꺼번에 면허정지시킬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한두 명을 본보기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역시 이익집단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몇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자들의 불이익에 항의해 삭발과 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직을 사직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의사'이고, 삭발한 머리는 몇 달 뒤면 다시 자랍니다. 하지만 의료 파행으로 죽임을 당한 환자의 생명은 영원히 결코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의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