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권 씨는 미국으로 인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송환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 법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기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의 결정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판단했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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