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기업 임금 동결해 임금격차 완화"…금속노조 "비상식적, 이해되지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금속노조는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를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 노동자로 쓰자 했다.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고 개별 가구와 계약하도록 해 법의 보호와 감시 바깥에 놓자고 했다"며 "노동부에 미조직노동자지원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나쁜 거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전임금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데, 이를 악용할 경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노조는 이어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 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에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라며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도 조국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전 유세 현장에서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