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초저출산 시대 돌파구를 찾기 위한 토론

MBC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 4월 25일 오전 10시 45분

특별 생방송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 편이 25, 26일에 나누어 방송된다. 초저출산 시대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300명의 시민 대표가 뭉쳤다. 대규모 공론조사로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의 1박 2일 토론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숙의민주주의의 현장이 펼쳐진다.

그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 380조원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8배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처참히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수 늘리기의 관점에서만 설정된 정책 방향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성 보호에 대한 내용만을 추상적으로 명시한 우리 헌법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은 육아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 기존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