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고무신 대신 현금 25만원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지금이 코로나19 사태 때와 같이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의 국가 재난 상황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느닷없는 이 공약으로 적잖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29조원을 국채 이자 갚는 데 써야 할 만큼 재정 상황은 악화돼 있다. 무엇보다 25만원의 지원금이 민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부터 미지수다. 물가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 인플레를 유발해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준다는 데 거부할 국민은 없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0만원 정도는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언과 달리 국가 부채는 2018년 600조원대에서 문 정부가 끝난 시점인 2022년 400조원 더 늘어난 1천67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문 정부의 재난지원금 살포가 한몫했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 1인당 30만원, 가구당 100만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100조원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뿌려졌다.

이 대표도 2023년 세수 부족으로 60조원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국가 재정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25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현금 지원'을 영수 회담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고무신'으로 표를 사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표는 총선 때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의 추락은 '검찰 독재'가 아니라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