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정상 사업장 옥석 가리기 나선다

사업성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자금 지원,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 유도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사 등 PF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찬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고,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될 조짐이 나타났고, 재구조화가 지연되는 경우를 비롯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정 요인이 정상 PF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등을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대상기관에는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장 성격에 맞게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나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유도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4조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 유도를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PF 채권 매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 시행한다.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해 건설업계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