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7공화국' 힘 싣나? 박찬대 "4년 중임제, 5·18 헌법 수록 등 개헌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공화국'이 언급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다.

즉, 1987년 9차 개헌이 이뤄진 이래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6공화국을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이어나가자는 얘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등을 개헌의 재료들로 언급했다.

▶13일 서울신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4년 중임제 개헌, 7공화국 만들 때"' 기사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인터뷰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통령)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라며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탄핵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탄핵 조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그 추진 토대인 '처분적 법률'이 위헌 논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역시 관심이 향하는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질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를 볼모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골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언급,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주가 조작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식투자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당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소통할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내에서 경쟁 구도를 펼치게 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군"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도 발생하겠지만 적대적 긴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윈윈'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파트너' 뉘앙스의 관계 설정 의지를 반영한듯, 언론 카메라에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농담'을 매개로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이, 11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역시 서로 웃으며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사는 임시정부 및 1~6공화국의 역사를 갖고 있다.

명칭과 시기, 특징은 이렇다.

▷임시정부(1919~1945년, 1919년 발표된 3·1독립선언서 및 3·1운동을 기반으로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 망명정부, 1948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며 해산)

▷제1공화국(1948~1960년,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초대 정부로 출범,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

▷제2공화국(1960~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쿠데타로 11개월 단명)

▷제3공화국(1962~1972년, 박정희 정부가 다른 정부로 갈아치워지지 않고 '대통령 3선 가능' 골자의 6차 개헌으로 유신체제를 출범하며 종료)

▷제4공화국(1972~1981년,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으로 종료)

▷제5공화국(1981~1988년,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개헌을 통해 출범, 신군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민주화 선언으로 종료)

▷제6공화국(1988년~현재, 6월 민주 항쟁의 결과인 6·29 민주화 선언으로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일 공화국 시기로는 가장 길게(36년째) 또 가장 많은 수의 대통령이 선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왼쪽부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현임 윤석열 대통령은 제외).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