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도둑 전입 막는다…전입자 신분확인 절차 강화

전입자 전원 본인 확인 강화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