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지구당 부활이 개혁인가

조두진 논설위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地區黨)'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금도 받고, 지역구에 사무실도 열고, 유급 직원도 고용하는데, 원외 당협은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조직 활동이 어려우니 민심을 잘 들을 수 없다. 현역 의원과 비의원 간 불공정이 크다. 현역 의원이 아닌 정당 지역 책임자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나 당대표를 노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으니 지구당 부활을 바랄 것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지는 의문이다.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 '정경유착' 등 비판 속에 2004년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그 역할을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맡아 왔다.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당협위원장' 등이 중앙당 차원의 행사 등에 수고와 비용을 감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지구당 부활은 한마디로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후원 혜택을,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당 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신인이나 중앙당의 낙점을 받지 못하는 도전자에게는 오히려 '장벽'일 뿐이다.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중앙당의 지역 행사 또는 인접 지역구 현역 실세의 행사를 자기 희생으로 돕는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구당 부활이어서는 곤란하다. 중앙당이 원외 조직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중앙당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게 싫다면 선거에 도전하려는 개개인 모두 정치 후원금을 받고 사용처를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예전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거대 정당과 거대 정당의 실세 및 그들과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만 좋을 뿐이다. 그걸 정치개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국민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