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모아타운 정책의 실상과 개선 방법은?

KBS1 '추적60분' 6월 14일 오후 10시

지난 2022년 1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촉진한다. 하지만 일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는 투기 세력의 등장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의 한 골목길. 1,841㎡(약 550평)의 좁고 오래된 골목길의 소유자는 무려 130명에 달한다. 기획부동산 업체와 개인이 골목길을 16억 원에 구매해, 3개월 만에 60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130명에게 되팔았다.

한편 일부 마을 주민들은 해당 주택이 재개발할 정도로 낡지 않았으며 높은 공사 분담금 부담에 모아타운 추진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목적과 달리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는 사업진행 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