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피고인 목적물 인도 의무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 9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2000년 12월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은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