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뜻대로 원(院) 구성한 민주당, 그만큼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국회가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한 달 가까이 '반쪽'으로 운영된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입법권을 독점하겠다는 야당과 대책 없이 국회 운영을 보이콧한 집권 여당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국회 원 구성이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 구성 자체가 협상보다 대치 끝에 이뤄진 결과여서 더 그렇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자, 입법 속도를 높인다. 25일 여당의 강행 처리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꼭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할 태세다.

국회에는 각종 특검법 등 정쟁(政爭)의 소지가 산재해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협치가 없으면 민생·경제 법안들은 뒷전이 되고, 저출생·기후위기·연금 개혁 등 국가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이 논의될 수 없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고 먼저 '협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지원하는 'K칩스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원 구성을 했다.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총선 압승에 취한 오만이다. 4월 총선에서 45.1%가 국민의힘에 표를 줬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양당의 지지율은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일방 독주의 후폭풍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정말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크게 질책받게 될 것"이라고 했겠나.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책임은 그만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