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아 놓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를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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